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양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'''형([[刑]])의 양정'''([[量]][[定]])이란 법관이 어떠한 사건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. 넓은 의미로는 처단형을 정하는 것 등까지 포함하지만, 좁은 의미로는 선고형을 정하는 것만을 의미한다. [[항소#s-3|항소]]의 이유로서 문제되는 '형의 양정'은 후자를 지칭한다. 구 [[사법시험]] 시절에는 [[사법연수원]]의 형사재판실무 과목에서, [[법학전문대학원]] 체제에서는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형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배우게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